리빙
안인득 1심의 사형선고가 뒤집힌 이유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요.
author.k
2020. 6. 24. 16:05
반응형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은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검사가 "12살 초등생, 19살 여학생, 초등생의 할머니, 74살 할아버지를 죽인걸 알고 있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만 대답하며 자신은 '불이익'을 받았다며 강조했습니다.당시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등을 내세워 사형을 구형했고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