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니 국회니 하지만 진짜 개혁대상은 법원이죠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5월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해당 구역에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관련 재생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섰다.

손 전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선거로 심판받고

검찰포함 행정부는 국회나 감사원등의 견제체제가 있지만 법원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쉽게 짤리는 자리도 아니구요.

 

검찰이나 국회의원 견제도 견제지만 진짜 경계해야하고 우선시해야될건 법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여기야 말로 진짜 칼춤춰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