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PC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청소년들 휴대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데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셧다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큰 제도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가부는 “향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