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 상한지역, 필요하면 추가 지정""자금조달계획 신뢰도 떨어지는 구매자, 조만간 출처 소명해야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강남4구-마용성에 대한 제한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적 집값 폭등을 부추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연일 언론에 실리는 일부 지역 초고가 아파르를 보유한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 증권, 자산 등 당장의 수요공급보다는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정상적 가격 범위를 넘어서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역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라고 거듭 언론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나아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건에서 보듯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말하면 시장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왜곡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조만간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기대에 대해선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정책 아이템을 갖고 있다"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