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 페이스북: 아 감찰직 공모를 넣으셨었군요...

임은정 부장 페이스북: 

 

상가집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건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이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양석조 검사가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기사로 며칠 떠들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처지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를텐데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문서위조 사건을 덮었던 검찰 수뇌부를 고발하였다가, 검사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 수리한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숱한 간부들과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저로서는, 상가집 결례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한참을 웃었습니다. 검사들의 성폭력, 문서위조 사건들을 덮었던 2015년, 2016년 검찰 수뇌부에게,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문제제기했음에도 당시 수뇌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회신했던 문무일 총장의 대검에게, 2018년 5월 제 고발장 접수하고도 1년 8개월 뭉갰던 윤석열, 배성범 검사장의 중앙지검에게, 제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이지요. 만약, 제 예상대로 제 고발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한다면, 기사를 출력해서 항고장에 첨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제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소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등기 발송하여, 오늘 중앙지검에 접수되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의 비위가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재수의 비위내용을 해당 기관에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유재수가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형사고발을 당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장 내용은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 구조에 있어 제 고발사건들과 너무도 유사하지요. 민정수석은 차관급으로 감찰권밖에 없는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감찰권과 수사권, 기소권까지 있어 지위와 법적 권한, 책임이 민정수석보다 더욱 강력하고 막중합니다.

 

검찰총장과 감찰 라인 검사들이 성폭력 범죄자인 김모 부장, 진모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여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직무범죄가 아닙니까? 또한, 제 고발사건이 유재수 감찰 중단건보다 먼저 검찰청에 접수된 것이어서 시간순으로도 제 고발사건이 앞서지 않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중대한 직무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이와 같이 노골적인데, 과연 다른 수사는 과연 공정할까요?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자초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소장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피고발인들 및 감찰 중단 청탁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된 책임자의 신병처리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인사 발령을 전제로 고발 취하를 종용받았지만 거절한 이유는 검사의 직무상 의무, 재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례로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물론 검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2018년 5월,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 검찰이 오래오래 사건 방치하다가 결국 불기소하겠지만 재정신청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결국 기소될 테고,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될 때까지... 5년~7년 정도 걸리겠구나... 그리 생각했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될 테고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고 각오하고 있는데,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총장, 금번 소동의 주인공 양석조 검사 등을 보니 저와 판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은 듯하여 든든합니다^^;;;

 

2020년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되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이 2015년 남부 성폭력 감찰 중단 관련 제 고발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더 이상 뭉개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검찰총장은 그래도 된다고 검찰이 억지 부리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검찰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고발인으로서, 검찰 내부인으로서 어차피 가기로 작심한 길, 기운내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P.S. 1.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재는 저울인데, 기울어진 저울로는 세상을 바르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P.S. 2.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봅니다. 제가 감찰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고발과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한 감찰 요청 등 고장난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많으니 계속 궁리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