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법률로써’ 나경원에 "진정성 따지지 말라"고 한 이유

역시 멘탈 하나는 원조 국X

그런데 사실 억지 트집인게, '법률로써' 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 나라 헌법 원리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 '법률로써' 라는 문구의 유무에 따라 사회주의 헌법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MBC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6개월 동안 재정비 과정을 마치고 10일 다시 돌아왔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과정에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유시민 작가,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열띤 설전을 벌였다.

특히 유 작가와 나 의원, 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분명히 촛불 민심이 들끓을 때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제는 상관없는 것이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로 자꾸 매몰시키는 것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진정성을 따지지 말라"며 "민주주의는 진정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궁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검증할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건 딱 두 개 중에 한 개다. 하나는 개헌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부결시키는 것. 둘째로 부결이 정치적 부담이 좀 된다고 하면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정성 문제가 아닌 개헌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

또 박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이 어디인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답이 없자 그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확인을 했고 '너희들 진정성이 없으니까 분명히 너희들은 집권하면 개헌 안 할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