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평소 가까운 이웃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부터 딸이 아팠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의료인의 소견도 받았다고 전했으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발뺌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가해 학생 부모라 주장하는 인물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글은 실제로 5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며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허위 청원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변질된 지 오래라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분야 원탑이 민식이법이지”, “여론만 뜨거워져서 피로감 주는데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순기능이 더 큰데 무슨 소리냐”, “묻히고도 남았을 사건도 청원으로 공론화됐는데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다” 등 다양하게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