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논산 여교사는 법적처벌 불가 네요 결론은............ 남편만 불쌍

 초딩 관계 여교사는 13세 미만 이라 5년구속인데


논산여교사는 13세이상 합의 성관계라서 법적처벌 불가 라네요.



결론은............ 남편만 불쌍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처벌을 피한 경우가 있다.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