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판새가 장난 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가야 할것 같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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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이슈가 있는 시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집회 허가를 받은 후 판사가 집회 허가 할수 있도록,
정교수님 처럼 재판 관련 참석 여부는 관련 부서 의사의 허가를 받은 후 집회 참석 여부 판단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IP, 서버, 데이터 등은 기술 관련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제도화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뭣도 모르는 판새들이 자기 영역 밖의 일을 판단 하는 자체가 시대 착오 적입니다.
판새가 판단 할 수 있는 영역을 낮추고,
또한 재판 관련해서도 배심원 제도를 늘리고 재판 관련 감시기구? 등도 있고, 판사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가 썩을대로 썩어 검새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불가한 조직 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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