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양아들 죽기 며칠 전 질식사를 검색한 고유정 jpg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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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양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질식사를 검색했고 양아들은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유정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정황은 고유정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 점은 높이 삽니다.
근데 살인 사건에서조차 철저하게 지켜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왜 성범죄 사건에선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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