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안희정 판결이 뒤집힌 세 가지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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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도 2심 판사와 같은 급인 부장판사던데..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호떡 뒤집듯
뒤집어지는 판결들 보면
사법제도의 비합리성까지 느껴질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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