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직무정지는 가덕도 공항급 묘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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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여러모로 기가막힌 상황을 만드네요.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초전이어서 판사들도 대놓고 티는 안내도 검찰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검사들한테 기소를 청탁하고 재판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좌지 우지 하는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검찰이 적당히 타락해있는게 판사들 한테도 유리합니다.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 재판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법개혁을 저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이유에 "판사사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에서도 더 이상 검찰을 응원하기도 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죠.
마치 가덕도 공항때문에 국짐내부 분열이 나는 것 처럼 사법부 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겠죠.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인 검찰에 유감을 표시하면 그것 대로 검찰 개혁의 명분이 되고... 그렇다고 윤석열의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받아들이면 판사사찰을 봐주는 게 됩니다.
국민의 힘도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플겁니다.
윤석열을 보호하자니 그럴 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건 국짐이 싫어할 상황이라...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고 간보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니 윤석열을 돕지도 내치지도 못하는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이거 윤석열도 안철수급 윤크나이트 되는 것 아닙니까? ㅋㅋ
추미애 장관이 이런 상황을 손바닥 위에 놓고 직무정지를 한거라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 인거고 만약 아니라면... 추미애 누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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