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욕망을 잠재우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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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집한채 있는 사람도 세금이다 뭐다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예전처럼 돌려놓고 집 구입하려는 사람들 대출도 풀어줘야 합니다.
대신 집을 팔때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면 그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즉 능력되면 비싼 집에서 살수있도록 하지만 부동산으로 자산 축적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재산권은 인정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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