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실시간 푸틴 “이제 러시아 공무원들 계좌에서 돈 회수하겠다” 선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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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사실상 파기하며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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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지난 6일 러시아 공무원들의 ‘부패 자금 압류’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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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의 계좌를 검찰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3년 동안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의 총 수입이 1만불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예산을 강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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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계좌를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해당 돈을 전쟁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외환시장이 흔들리자 내린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https://blog.kakaocdn.net/dn/d9DYna/btrvhnY8x4k/paRaZiJ6td0BOWyB1HarK1/img.png)
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은 무역업자에 외화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외경제활동(무역) 참여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해외로부터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매각해야 하며, 이 조치는 사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https://blog.kakaocdn.net/dn/GzfrN/btrvnVnFLJT/Zu5A3lQJzPrxkH1LMgPxf1/img.png)
또 러시아 체류자가 차용 계약에 따라 역외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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