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부들부들 정의용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달 31일이나 8월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할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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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부들 정의용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달 31일이나 8월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할 것"
hkjangkr 2019. 7. 18. 20:35반응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오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정 실장이 외교·안보 현안 보고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정 실장이 이 같이 말했다”며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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