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투기세력에게 마음 놓고 투기하라는 신호 보내""지금 의지로는 앞으로 수백번 대책 나와도 집값 못 잡을 것"

정의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오늘 대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앞으로도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으니 마음 놓고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폭등하는 ‘집값’ 문제를 놓고 사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처럼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이 나와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계속 투기꾼을 뒤쫓는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투기꾼의 의지 그 자체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과 의지로는 앞으로 수백번의 대책이 나와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키워주는 땜질 처방,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대책은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