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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대법 강간미수 무죄 확정 본문

리빙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대법 강간미수 무죄 확정

author.k 2020. 6.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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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5일) 대법원은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 유죄를 인정하고 강간미수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2019년) 5월 28일 서울 신림역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200m 가량 뒤쫓아갔고 여성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잠그자 수차례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을 비추면서 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10분간 서성인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론 눈치 때문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갔던 기억이 납니다.

위요지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의 문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여론은 그와 반대로 들끌었던 사건인데 생각보다 빨리 상고심 판단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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