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2018년과 2019년에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 결과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위협 내용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새마을 운동을 빼는 등의 무단수정을 했고 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장급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이런 수정을 가하도록 허위 민원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 있어서 옷을 벗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범죄를 일으켰을까요? 유독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정한 내용에 대해 뭐 논의가 이어진다면 바꿀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를 정도로 정말 급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정세균 총리의 명언을 되새기게 되네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