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김양호 판사 근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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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가 변경되기 전에 나온 본안 판결과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올해 1월 본안 판결에서는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로는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람 어찌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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