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관한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txt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가장 크게 욕을 먹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故 밀턴 프리드먼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흔히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수장 혹은 (조폭적 의미의) 대부로 여론의 뭇매를 얻어맞았다. 그런데 과연 그에게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 - 굳이 따진다면 미필적 고의이겠지만- 인 '시장만능주의'를 돌릴 수 있을까? 아래글을 보자.

(1) 부당이득

우리는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한다. 주택을 소유해서 특권을 얻고 있는 시민들이 취하는 추잡한 부당이윤보다 더 나은 조세원이들 어디 있는가? 주택가격은 엄청나게 뛰었다. 간혹 처음 산 값보다 5배, 10배로 뛰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석유회사에 관해 언급한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자신의 활동이나 경제적 기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정당성이 없다. 그 가격상승은 전적으로 우연한 시장조건의 변화 때문에, 불행히도 환경보존을 위한 국회와 몇개 주의 활동이 새로운 주택건설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청난 건설노동력의 부족을 수반했지만,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한 국회의 대답한 반인플레이션 활동 때문에, 그리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억제할 수 없었던 지속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또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은 막아야만 한다. 욕심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지 확보를 방해해 왔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주택가격을 올려놓았다. 오른 가격에서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주택부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 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호화로운 생활에 썼다. 이런 불로소득은 운 좋은 이기적 주택소유 계층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내가 제출한 법안은 전 국민에게 그러한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2) 새로운 국세청

우리는 주택이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얻어진 이익에 과세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부당한 불로소득을 척결할 수 없다. 이기적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을 팔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카터 대통령은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했었다. 카터 대통령은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했었다. 그는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불로소득세라 칭하였다. 그것이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 재무부의 국세청에 의해 추정된 보유주택에서 얻는 연 임대료의 50%에 상당하는 불로소득세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 조세는 사전에 추정된 소득세 납부액과 함께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를 함으로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단위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에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빈민과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하의 주택과, 거주자가 75세 이상이거나 평생장애자인 2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준다는 것이 내 제안이다. 또 의원, 각료, 주지사 및 부주지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면세혜택을 준다.

이 조세의 제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형태는 종결될 것이다. 이것은 건전하고 비인플레이션적인 바탕 위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사업들을 충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지성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로서 카터 대통령의 불로소득세와 발맞춰 나갈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1972,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p.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