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봐야 차명인데" LH직원 말대로…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의 토지거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를 조사해 보니 총 20명이 투기적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왔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허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일 민변, 참여연대가 LH 내부 직원 제보를 토대로 밝혀낸 13명의 투기적 거래 외에 추가로 나온 의심자가 고작 7명의 불과했기 때문이다. LH 직원의 조직적인 땅거래가 국민적인 공분을 했음에도 '뚜껑'을 열어보니 10건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더구나 새로 밝혀낸 7명 중에서 실제 신도시 지구 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토지조사 방식은 '신도시 지구'가 아닌 '행정동 단위'로 할 수밖에 없어 신도시가 걸쳐 있는 일부 행정도까지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6명이 추가로 나온 것. 6명이 보유한 토지는 신도시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나 토지보상 대상은 아니다. 다만 개발이익에 따라 땅값은 크게 뛴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뽑은 것이다. 당연히 실명으로 이뤄진 거래만 대상이었다.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선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차명거래나 가족거래가 다 빠져나가 한계점이 많았다. "정부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 여론만 자극한 꼴이 됐다. LH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앱 게시판에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부터는 차명거래와 가족거래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병행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족관계 내역도 법원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토지 매매 내역도 줄줄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