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철수? 정부의 성과입니다

 

산와머니, 리드코프, SBI, OK 등등. 케이블 TV에 광고를 하도 틀어대서 익숙한 이름이지만 전부 일본에서 온 일본 대부업체입니다.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돈놀이질이냐면,

일본은 최고 금리가 20%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49%였거든요. (IMF 직후에는 66%라는 황당한 수치였지만 그건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었다 칩시다). 그나마 꾸준히 내려갔지만 최근까지도 35%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계 업체들로서는 참 땅짚고 헤엄치면 돈이 벌리는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야쿠자 자금에 대한 규제로 영업 자체를 못하는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자 규제가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고이자 24%입니다. 


거기에 올 3월부터

1. 이자 더 받다 걸리면 초과분 이자만 반환하는게 아니라 아예 이자 자체가 무효되고 원금만 찾아가야 합니다.

2. 어수룩한 피해자가 금융지식 없어서 제도상 있는 보호도 못 받는 것 없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직접 해결해줍니다

3. 광고질과 브로커질도 규제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 울리던 일본계 대부업체(말이 좋아서지 실상 야쿠자 사채꾼)들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매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벌써 몇년 전 부터 슬슬 역마진이라는 소리가 돌았거든요.


거기에, ‘산와’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얘네들 터키에 투자했다가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천억원 넘게 날렸거든요.(참... 샘통이라 하겠습니다.) 작년말에 이미 철수가 확실시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산와머니 철수는 현 정부의 최고이자 제한 및 채권자 보호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돈 필요할때 저기서 대출받던 사람들은 어쩌냐 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거야 국내에서 관리가 그나마 쉬운 국내계열 대부업체로 일부 돌리고, 그 외 무분별한 대출은 차라리 못 받게 하는 편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나은 결과를 가져올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