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를 맞는 양승태 주거 압수수색 기각, 그리고 그 웃지못할 사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었습니다. 벌써 네번째네요. 지난 7월에 두 차례, 9월에 한 차례 기각되었고 이번이 네번째 입니다. 그런데, 영장의 기각사유가 가관입니다.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한국의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역시나 상대를 봐가면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